“LH 구조 바꿔라” 李대통령 주문받은 김윤덕…‘땅장사’ 개혁? 립서비스?

李 “LH 민간 매각 구조 문제”
직접 개발·임대 공급 방안 제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방향성과 파급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LH의 토지 매각 중심 사업 구조를 직접 개발이나 임대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H 조직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과거 시도가 좌초된 바 있어 신중론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에게 주문받은 정책 요구가 있는지 묻는 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는 택지를 싸게 매입해 조성하고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부동산 값 상승이 LH 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알리오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과 2021년 LH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5.8%, 30.3% 급증했지만 2022년, 2023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하락 전환하자 LH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9%, 97.6% 감소했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민간에 매각하지 않으려면 LH가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하든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고 직접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은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와 공공자산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LH가 택지 조성 매각 차익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멈출 경우 적자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주거 복지사업으로 연간 적자가 2조원씩 쌓이는 구조고, 현재 부채는 160조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이 저하돼 결국 정부 재정이 메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개혁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전(前)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혐의(무죄 결론)가 불거지자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 아래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조직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3기 신도시 추진과 정권 교체 등으로 무산됐다.

LH가 사업 방식을 택지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려면 LH 사업방식은 물론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에 대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