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해…사면은 대통령 판단”

특별사면 건의 가능성 질의에 답변
“가족 전체에 가해진 처벌 과도했다” 발언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 이전이던 지난 6월 12일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조 전 대표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며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 너무 과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