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 계획 묻자…"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정성호 "정치적 오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정치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 해본 적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해당 사건 수사·공소유지 검사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할 생각 없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년 넘어가…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면 적절한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책임을 묻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법무부·검찰의 핵심 실·국장과 과장 등 요직을 비검사로 임용할 계획이 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도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의 업무에서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