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마무리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검찰과 경찰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 역시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검찰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조직문화 변화와 함께 사법시스템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억강부약(抑强扶弱)’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쳐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여야 의원뿐 아니라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본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고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과밀수용 문제 및 교정·교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정행정 개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정 활동 중 항상 국회를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생각해왔다”며 “장관으로서도 여야의 질책과 조언을 경청하며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