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교수에게 논문은 양심이다

교육장관은 단순 장관 넘어선 위상
논문 윤리 포함 도덕성 검증 필수
의혹 못 풀면 지명 철회해야

교수에게 논문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한 대학 교수는 "자존심"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으로는 "양심"이라고 했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논문은 학자에겐 영광스러운 작품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논문을 통해 제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다.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 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한다. 교육부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다.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교육부는 물론 비경제 정부부처 전체를 대표한다. 행정부 서열을 봐도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음이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국민에게 교육은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스승은 부모와 같다고 할 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의 덕목 가운데 유독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테다. 특히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논문은 중요한 인사 검증 거리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후보자 가운데 4명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취임 13일 만에 사퇴했다. 제자 논문에 나온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서다.

2014년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철회했다.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고,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의혹까지 가세했다.

2022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자신의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명된 지 20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구물을 여러 차례 재활용하기도 했다. 그가 옷을 벗은 것은 취임 35일 만이었다.

이들이 낙마한 것이 오로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은 아니더라도 도덕성은 교육부 장관 자격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질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말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논문 표절 시비다. 제자의 논문을 여러 차례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학계에서는 논문 표절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은 지난 14일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제자가 쓴 논문에 교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는 일은 학자로서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인사가 교육부 장관에 오른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영주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