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尹 강제 구인 사실상 거부… "특검 인력 보내달라"

교정당국 "적법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 가운데,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집행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보냈다.

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검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위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구치소 측이 특검팀에 공을 돌린 모양새다.

이 같은 구치소 측의 입장은 교정공무원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으니 인치 지휘를 한 특검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여서 특검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데 대한 강제 구인을 거부한 셈이어서, 특검팀이 직접 특검의 인력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특검팀이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여서, 특검팀의 인력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지는 미지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