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尹 인치 위해 특검검사·수사관 보내달라’ 공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교정 당국에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5일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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