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묶인 서산 온석지구... "기다리다 죽을 날만 남았다"

1972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개발 없이 방치... 재산권 침해에 생활 불편 가중

[김선영 기자]

▲ 서산 온석공원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감도 ⓒ 서산시

충남 서산시청에서 약 1km 떨어진 온석지구. 자연녹지와 공공시설이 인접한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한 곳'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행정 조치나 투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개발 계획과 공약 속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묶인 재산권과 불편한 생활 여건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온석지구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인 '온석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며 개발 제한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경계선 안에서 삶을 유예당해왔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당 계획이 실효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추진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모두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개발 계획 있었지만, 실현된 적 없어"

▲ 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문1·동문2·수석)은 지난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석지구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온석지구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여러 차례의 기대와 좌절 속에서 재산권만 묶였고, 보상도 없었다."

이경화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주민들이 직접 민간개발사업자를 유치했지만 서산시가 공모 방식을 고수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됐고 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까지 겹치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다.

2022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며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지만, 2025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이 또다시 멈췄다.

개발 지연이 장기화되는 동안, 온석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비만 오면 배수관이 넘쳐 창고가 침수되는데, LH사업 예정지라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더라."
"농사도 못 짓고, 팔 수도 없고, 집도 못 짓는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다 죽을 날만 남았다."
"LH는 팻말만 박아두고 연락도 없다."

되풀이된 공약, 반복된 무책임

온석지구 개발 문제는 정권과 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따르면, 이완섭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약 40만㎡ 부지에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맹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공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무 바른미래당 후보는 장기 재산권 제한 문제를, 신현웅 정의당 후보는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온석공원은 실효됐고, 민간개발은 무산됐으며, 맹정호 전 시장이 추진했던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도 2025년 예타 탈락으로 좌초됐다. 결과적으로 공약과 행정계획은 있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 2022년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페이스북 ⓒ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페이스북

2022년 3월, 맹정호 전 시장은 사업 시작을 공식화하며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글을 올릴 정도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되는 사업'으로 여겨질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이후 이완섭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은 예타 탈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서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시가 예타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표류해온 온석지구 개발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임재관 전 서산시의원은 "더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로 주민들을 붙잡아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서산시가 수석지구처럼 공공이 개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도 <서산시대>와 한 통화에서 "온석지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른 지역이 개발되는 걸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명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10월 재협의, 2026년 상반기 윤곽"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와 정치인들의 지적과 관련해 서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2025년 예타 탈락 이후, 사업 면적을 축소해 LH와 재협의 중"이라며 "2026년 상반기쯤에는 사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2022년 당시에는 예타 면제 대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전환됐다"며 "2024년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예타 탈락이 공식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월경 사업 면적을 축소한 안을 바탕으로 재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