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앤다?…사실일까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이대로면 내년부턴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 온 만큼 이번에도 연장 수순을 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현재까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은 없다. 이는 이달 말 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