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위크 첫날, 美 하원 분위기 심상치 않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 더 추락할까? [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서원형 PD]
이번주는 가상화폐 3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설정한 크립토 위크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관심이 됐던 첫날 미국 하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요구대로 가상화폐 3법이 모두 처리되면 지금의 법정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보다 이달말에 발표될 2분기 성장률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6월 CPI 놓고 시각 갈리면서 3대 지수별 혼조 - 전월비 0.3%, 트럼프 관세 영향 이제부터 시작 - 트럼프 “일시적이다? 크게 우려할 사안 아니다!” -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인하 논쟁 재개 - 연준, clarity 문제로 한 차례 더 check swing - 트럼프 “3%p 이상 인하해 1% 밑으로 떨어져야” - 연준과 Trump noise 동시 발생, 지수별 혼조 - 엔비디아 對中 수출재개 호재, 나스닥 지수 받춰

Q. 관심이 됐던 크립토 위기 첫날이 끝났는데요. 미국 하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의회, 이번주를 가상화폐 주간으로 설정 - 시장서 거론되는 가상화폐, 의회 차원서 검토 - 가상화폐 3법 처리 여부 따라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은행과 코인 투자자 중심, 자신 운명 결정 - 크립토 위크 첫날 끝난 하원 분위기, 심상치 않아 - 가상화폐 3법, 과연 트럼프 요구대로 처리되나? - 법적근거 마련한 가상화폐, 앞으로 어떻게 되나?

Q. 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美 의회 차원 가상화폐 검토, ‘서튼의 법칙’ 적용 - 서튼 법칙, 1950년 은행강도 윌리엄 서튼 발언 근거 - 왜 은행을 털었느냐?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 대답 - 법적 근거 마련, 법 적용 현실의 대중화 여부 주목 - 미온적이었던 美 의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 대중화 정도, 트럼프 요구 등 고려해 의회 검토 - 최대 현안 x-date 처리 위해서도 법적 근거 필요

Q. 가상화폐 3법과 관련해 하나하나 알아보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적 토대가 마련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 美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정부 대내외 현안 해결 - 국채 수요 증대, 국채 발작 방지와 국채금리 안정 - 비트코인 차익 실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해결 - stable 범위, ‘협의적’이냐 ‘광의적’이냐 해석 관심 - 협의적 ‘국채’만, 광의적 ‘국채 외 안전자산’도 인정 - 재정적자와 디폴트, 광의적으로 인정해야 해결 가능 - 6월 CPI와 광의적 담보 불안, 30년 금리 5% 돌파

Q. 클래리트법은 시청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어떤 법안인지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시지요. - clarity, 연준이 통화정책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 - 명료성이 확인되기까지 check swing, 결정 유보 -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료성 문제, 관할 범위 문제 - 가상자산 상품, 주식과 코인 간 복합연계상품 - 美 가상자산 감독기관, SEC와 CFTC로 양분화 - 가상자산, 증권과 상품성 해석 분분 중복 규제 -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은 전자·상품은 후자

Q.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반CBDC 감시법인데요. 이 문제는 특히 Fed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주목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 연준, 브레이너드 전 연준 이사 주도 연구 검토 - 스테이블 코인, 달러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협 - 각국 중앙은행 위기, 법정화폐는 어떻게 되나? - 자금세탁·테러자금·불법행위는 어떻게 규제? - 스테이블 코인 seniorage, 누구에게 귀속하나? - 앞서가는 中 인민은행 등은 CBDC 별도 발행 - 트럼프, 바이든과 중국 동시 견제 ‘반CBDC법’ - BIS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중을 기할 것 권고”

Q. 이번주 클립토 위크 기간 중 가상화폐 3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비티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가상화폐 3법, 유틸리티와 함께 화폐기능 인정 - Value관련, 케인즈의 ‘greater fool theory’은? -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크게 달라질 것 - 비트코인 전망, 극단적 낙관론과 비관론 대립 - 캐시 우드, 2030년까지 230만 달러 돌파할 것 - 워런 버핏과 다이먼 회장, 여전히 부정적 입장 - 가상화폐, 가격이 높아질수록 거품 우려 확산 -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폭락, 흔하게 발생

Q. 문제는 우리인데요. 방금 말씀대로 미국이 크립토 위크를 맞으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이 오르는데 반해 원화 스테이블 관련 주식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근거 - 달러 스테이블, 美 국채 담보 달러와 태환성 보장 - 원화 스테이블, 국고채 담보 원화 간 태환성 보장 - 트럼프 MAGA 구상,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진전 - 韓 국채 담보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할까? - 美 국채 담보로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낫지 않나?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더 강력한 법적 근거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