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대통령실 “개인 생각”

정우진,이형민 2025. 7.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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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발언 이후 "전작권 환수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지만 (이재명정부 임기인) 5년 안이라는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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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안 “기한 정한 게 아니다”
“북한, 적인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
김성환 “원전·재생에너지 혼용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안 후보자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 여야는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이력을 두고 격돌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발언 이후 “전작권 환수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지만 (이재명정부 임기인) 5년 안이라는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안 후보자도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오후에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는 “북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정권이 우리 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그 생각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이 적인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 방위병 복무 기록이 정해진 기간(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적힌 점을 두고 탈영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적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저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됐고, 그해 3월 대학에 복학했는데 부대의 행정오류로 일부 기간을 더 복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이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며 “안 후보자는 모든 자격을 갖춘 A+급 후보자”라고 옹호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줄이고 원전의 안정성은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게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이 대세”라는 과거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장관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 환경부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60년 명예를 걸고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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