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첫 국세청장, 판도라 상자 열었다"

[인사청문회-기재위]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전관예우 놓고 여야간 설전

[김종철, 남소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예를 드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총장에 권성동 의원, 경찰청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면 못 막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런 판도라의 문을 지금 여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로 점점 더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요."(천하람 개혁신당의원)

"(천 의원의) 우려는 공감 하지만 달리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정치 배우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을 알게됐고, 국세청에서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면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임광현 후보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기재위 여야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 예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몇개월 전 까지만해도 지난 정부를 상대로 재정과 세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그 였다.

특히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장 후보자로 현직 여당 의원이 처음 지명된 것을 두고,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무분별한 기획세무조사의 폐해를 지적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들의 세무조사 여부를 따졌다.

4대 권력기관 중에 첫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MBC, KBS, YTN 등 방송사부터 성남fc 사건의 네이버 등 기획세무조사가 많았다"면서 "국세청에서 오래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보자는 정치적 조사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후보자는 6번의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했던 세무조사 전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여러 기업과 기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보복성 기획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임 후보자가 친인척 관계"라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후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은 보은인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조세전문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인사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보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이스타 항공노조의 탈세제보가 국세청에서 조사 거부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임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국세청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탈세 제보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내부 처리기준에 따라 실무자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청장을 안 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이며, 앞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정치인 출신을 막을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퇴직후 세무법인 취업 2년새 매출 100억, 전관예우 아닌가?" "수임 0건, 특혜 없었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정치인 장관 출신으로 첫 국세청장 후보자가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세무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세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국세청)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후 세무법인이 매출과 이익에서 크게 성장했다면서,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후 세무법인 선택에 취업한 후 해당 법인은 2년새 매출 100억이 됐다"면서 "법인 자본도 설립때 보다 27배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5억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성장세는 임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대법관도 전관예우로 낙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이후 전관예우에 대한 시금석이 될수 있다"고도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매출이 2억 3천에서 3억 2천 정도 된다"면서 "같은 기간에 세무법인의 경우 매출이 7억 5천, 개인 세무사는 3억 5천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경우 통상 평균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인 매출보다 적다"면서, "임 후보자에 의한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도 세무법인의 매출에 대해 "기존의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들과 세무사들의 기존 매출 등이 합산된 것"이라며 "해당 법인에서 1년 6개월동안 월 1200만원 보수가 전부였으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건수는 한건도 없으며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위의 국세청 보고에서 박수가 나왔던 이유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함께 임 후보자가 공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정혁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컸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내놓은 AI 대전환에 따른 혁신 내용대로라면 오는 2027년이후 세수 기대효과가 10-20조원에 달한다"면서 "지난 국정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내용을 듣고 박수가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계획대로 된다면 새 정부는 재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국가 재정) 사업을 해도 될듯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현재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AI 정부로서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자산가보다는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탈세와 고의적인 체납 사람들의 적발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