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 "윤석열, 환경부를 좌파라 인식"

[인사청문회-환노위] 윤 정부 '환경 파괴' 정책 비판... "금강·영산강 보 철거, 하굿둑 개방과 함께 검토"

[유창재, 유성호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약간 좌파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3년간 일하면서 나라를 많이 무너뜨렸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환경 파괴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발언한 것.

그는 윤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파괴 정책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원전(원자력발전소)을 늘릴 것이었으면 석탄이나 LNG를 줄였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소위 탈산소 사회로 가는 것을 역행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4대강 재자연화를 중단시켰던 것이 많이 아쉽다"면서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금 더 진전했어야 했는데, 그것 역시 (윤 정부에서) 사실상 진전이 아니라 보류되거나 중단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는 결코 환경부가 좌파거나 규제부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미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안내·지원부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강·영산강 보 철거는 하굿둑 개방과 함께 종합 검토"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또 이날 청문회에선 4대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4대강 보를 해체·개방하고, 하굿둑을 개방해 물 흐름과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4대강의 물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상류의 다목적 댐, 중류의 4대강 사업 보, 하류의 하굿둑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는 처리 방안을 확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평가 없이 15일 만에 이것을 취소했다"면서 "문 정부 당시 이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체도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영산강과 금강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운을 뗀 뒤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영산강과 금강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4대강 중간에 있는) 보를 철거, 또는 개방을 하게 되면, 금강이나 영산강은 하굿둑으로 다 막혀있다. 강물이 흐르다가 결국 끝에 막혀 있는 곳(하굿둑)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 취지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

낙동강은 부분 개방했지만, 금강과 영산강은 하굿둑을 개발할 경우 취·양수 문제가 여전히 있다. 전체적인 보 철거 문제와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 철거 및 개방을 놓고 찬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고, 검토해서 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다시 "2024년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김 후보자는 "14개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 댐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당시 환경부가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4곳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반대가 심한 동복천댐, 지천댐,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5곳은 보류하고 9곳에 대해서만 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는) 다목적댐으로 설계 중인 것도 있고, 평소에는 수문을 열어두고 폭우가 왔을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용도로 설계하는 댐도 있다.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신설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전 정책·재생에너지·탄소중립·탈플라스틱 등 적극 의견 제시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조합)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런 면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재생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10%도 채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으면 탈탄소 사회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이재명정부가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탈플라스틱 사회에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 감축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도록 설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임기 초반에는 탄소 감축률이 매우 낮고, 후반에 집중돼 있었다. 현 정부에 큰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3년을 까먹었지만, 후퇴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후보자가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서 이용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4대강 녹조 창궐할 것을 우려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질과 수생태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너무 긴 시간 끌지 않고 결정하겠다. 국민들 동의 얻은 가운데 결정하겠다"면서 "낙동강 강정(고령)보 녹조 발생해 식수원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문 통과시켜줘서 (장관) 임명장을 주면, 가장 먼저 낙동강 식수원과 녹조 문제를 둘러보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녹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 못하더라도, 우리 정부 5년 내에 낙동강이 이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