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늘어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8월 본격 착수

국토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공고
주민 의견 제출 완료 후 조사 착수...내년 초안 공개
항공수요 재산정-조류 등 조사 확대...갈등조정협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가 8월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는 25일까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진행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본 범위인 사업부지 300m 이내에서 2㎞까지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 항공수요와 관련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재산정 및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시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방법론, 기초자료, 예측결과를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통과 관련해서는 항공수요 예측 재산정에 대한 설명회 등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