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소년·소녀병, 이번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구영식 기자]

▲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김미애 의원실 제공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이(傷痍, 몸을 다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병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일부 취업과 교육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미애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인도 아닌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킨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용기는 그 어떤 유공자 못지않게 귀하다"라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통상 소년병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만호(오른쪽) 할아버지는 강제징집된 소년병이다. 그의 앳된 얼굴이 인상적이다. ⓒ 김만호씨 제공

▲ 소년병 전우회에서 발굴한 '소년병 전사자' 명단. 1933년생과 1934년생이 가장 많고, 간혹 1935년생도 징집됐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김미애 의원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상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라는) 예우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희생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년·소녀병들이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까지 제도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의 소년·소녀병 생존자들과 그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국가의 책임있는 보훈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은 제주 출신의 아버지와 해녀였던 어머니를 두고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포항여고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퇴하고 방직공장과 봉제공장, 잡화상 등에서 일했다. 29살의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동아대 법학과에 진학했고, 지난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여성과 아동,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전부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된 여성 전문 법무법인 '한올'을 설립했다.

김세연 전 의원의 삼고초려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약자와의 동행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저출생대책위원장, 혁신위원과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딸을 입양해 키운 덕분에 21대 총선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의 공개 지지를 받았다. 재선 의원인 그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7년부터 소년·소녀병 문제 지속 보도… 소년병 규모와 소녀병 존재 처음 밝혀

▲ 2010년 9월 7일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들이 국가보훈처 앞에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소년·소녀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왔다. 그 취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의 법적 근거가 없다(불법 징집)는 점을 밝혀내고,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던 국방부로부터 당시 소년병 징집이 불법이었다는 최종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국방부가 <소년병 전사(戰史)>를 편찬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 '전사'를 입수해 한국전쟁 당시 징집된 소년병 규모가 2만 9597명이고, 소년병 말고도 100여 명의 '소녀병'이 징집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하지만 정부는 소년·소녀병 징집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재일학도병 수준의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도 않았다. 소년·소녀병들은 보수파 정부와 민주파 정부에서 모두 외면받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기 국방부가 '현역 복무 6·25 참전 소년·소녀지원병'과 '비군인 6·25 참전 소년·소년지원병'을 구분해 전자의 실체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에 '6·25 참전 소년·소녀지원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안경률.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 등으로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은 집권(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후에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박태승 전 소년병전우회 회장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던 2020년 6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보상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다, 했는데,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소년병의 희생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으면 좋겠어. 소년병이 애국한 것 아닌가? 그 애국 정신이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 줘야지. 특히 소년병 전사자들의 대부분은 후손이 없어. 어려서 군에 들어가 장가를 안 갔으니까. 전국에 크고 작은 현충 시설이 300여 개 있다고 하더라고. 소년병을 위한 단독 현충 시설이 필요해. 소년병의 애국 정신이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게 말이지."

▲ 처음으로 징집됐던 경산초등학교 앞에 선 '소년병' 박태승 전 소년병전우회 회장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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