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인치 안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14일 오전 교정공무원 불러 구체적 경위 조사... "윤 대응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 전파" 원칙 강조

[선대식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5일 오후 2시 40분]

이틀 연속 윤석열씨 강제구인이 무산된 가운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오늘(15일) 오후 2시까지 윤씨를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데려오도록) 지휘했는데, 윤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14일)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4일) 윤씨 강제구인은 무산됐을 때 서울구치소 측이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게 내란 특검의 설명이었다. 15일 인치 지휘 무산에도 구치소 측은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교정공무원이다.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을 당할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쪽에 윤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유치하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 거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윤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전직) 대통령이다.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관련돼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그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원칙의 문제"라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희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서도 다 관련이 있어서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바라고 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또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의 후속 조치를 묻자, 박 특검보는 "오늘은 다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만약 출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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