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부터 논란…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놓고 공방

임광현 후보자 세무법인 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로 여야 힘겨루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의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관예우’ 논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임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세무법인이 과도한 급성장, 전관예우 논란 부분이 이슈가 된다”며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임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후보자가 10년 이상의 (국세청) 조사국장 경력을 가지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 그런데 국세청을 나온 지 2년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급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을 때 세무 조사한 기업과 기업에 대해 고문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료 제출을 재차 독려했다.

반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법인은 후보자 개인의 회사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라며 “만약 세무법인이 후보자 개인적인 거라면 당연히 (자료를) 낼 수 있겠지만, 법인인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법적으로 현재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요청이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건 과하게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