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변호인들의 인질된 셈…공직과 진실 부당거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변호사의 공통점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서로의 거래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며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 자리 곳곳에 다른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라며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신임 법제처장에 판사 출신 조원철(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위례·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지적했다. 조 처장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주요 자리엔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인 출신들이 배치돼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이태형 민정비서관(대장동),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선거법), 이장형 법무비서관(대북송금) 등이 그들이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 등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응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 변호사를 임명하며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처장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변호를 맡았고,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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