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의 기록,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한다"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권 남용 사례 50건 기록

[김철관 기자]

▲ 기자브리핑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발간 기자브리핑을 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과 관련자들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발간 기자브리핑을 했다.

이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한다'라는 제목 아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주요 수사 및 검찰과 법무부 핵심 인사의 행적을 기록했다. 또한, 검찰 수사 및 내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담았다.

"검찰,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가 계속됐고, 검수원복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성 및 기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검찰 권력의 오남용과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들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봄, 시민들은 '검사의 나라'를 파면했고, 이제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을 이용해 수사통치를 했고, 12.3 내란으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강조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통치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보고서 서문에서 "기억을 모아 권력의 사병이 되어버린 검찰을 향해 선언한다"며 "검찰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내란은 공공과 사유의 경계를 무시하며 국정운영을 사유화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허문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압축적으로 폭발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헌정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공화정이 새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검찰 감시 활동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검찰 종합평가인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매년 검찰권의 오남용을 기록하는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올해로 17년을 맞이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행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번 기자브리핑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진행으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연대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발표했으며,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검찰 수사 종합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수사 평가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사 편중 인사와 공수처 인사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최보민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찰보고서의 기록의 힘과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유진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날 '검찰보고서 가이드북 소개'와 '북콘서트'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