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시장 ‘쑥대밭’…“전세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 현실화”

한국임대인연합, HUG 본사·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서민 주거 안정 도모해야”

ⓒ데일리안 DB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사기로 문턱이 높아진 전세·임대반환보증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비아파트 임대시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회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본사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다.

임대인들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의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강화되면서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등 임대주택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HUG 보증제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금액이 활용되고 있으나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의 수가 5개로 적어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인들은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뿐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을 인정하는 한편 평가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임대인 대상 금융 규제를 완화해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HUG 대위변제 주택을 강제경매 대신 공공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비아파트 정책 설계 시 임대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임대인연합 측은 “비아파트 임대인은 민간 주거복지의 주체”라며 “더 이상 낙인이 아니라 협력과 회복의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