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검찰개혁은 대세,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혀... "국민적 요구 수렴, 여러 상황 보며 판단할 것"

[김지현 기자]

▲ 우원식(아래 왼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K-바캉스 캠페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여야 간에 논의가 될 텐데 저는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4법 통과론'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신중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장도 이게 잘 (여야간)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4법 통과?... "국민 여론 어떤가와 연결돼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 제안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우 의장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견, 방향은 정해졌으니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잘 대화도 시키고 잘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추석 전 검찰개혁4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적 여론이 어떤가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참고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자체)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여 1003명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우 의장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의 빈틈을 잘 메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소급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또 향후 사후 방지책이라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심도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의 개헌 입장은 지난 6월 말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는데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헌을 1차로 하자는 입장이다.

인터뷰 말미 우 의장은 남은 1년 국회의장 임기 동안 '현장형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바깥에서 국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 속으로 가서 국민들의 아픈 현장을 찾아다니고, 정치가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현장형 정치로 바뀌어야 여야 갈등도 줄어들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국회의장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 내 인용된 NBS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