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반도체, 국가안보 조사”… 관세 부과에 활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14일(현지시간)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수입 드론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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