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어떻게 썼나… 주로 의류·문화비, 저소득층은 식료품비

아동수당 지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주로 자녀 의류비나 문화·여가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를 늘리는 미래 투자를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자녀 성장 지원금’ 등 특정 목적이 강조된 형태로 지급하는 식의 정책적 접근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로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계 소비 구조의 변화를 다뤘다.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2021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 소비가 감소했으나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류비 지출과 문화·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문화·여가비 파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적·문구 구매 등 학습 관련 소비가 늘었다. 연구진은 정서적·창의적 발달을 위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자녀 의류비는 시행 전 및 아동수당 비수급 가구와 비교할 때 월 1만5740원, 자녀 문화·여가비 지출은 1만3329원 증가했다. 0~2세 가구와 3~6세 가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 지출은 줄었다. 교육비 지출도 감소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기간 사교육이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 대신 정서적·창의적 발달을 위한 서적·문구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후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율인 엥겔계수가 증가하고 교육비도 증가했다. 아동수당이 기초적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중·고소득 가구에선 의류비와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동을 위한 적립 예치식 저축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22년 4월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구진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아동수당을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분류해 아동 중심 소비에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며 “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한 행동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들의 소비 및 자녀의 투자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자녀 성장 지원금’ 등 특정 목적이 강조된 형태로 지급하거나 저축 상품 연계 인센티브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 부모에게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