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테이블코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대비 방안 논의 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가진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거 같다”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 및 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