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무역, 미국 빼고 해보려는 세계

태원준 논설위원

작용과 반작용은 물리학 법칙이지만 상호적인 국제관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곤 한다. 특히 돈이 걸린 통상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과격한 보호무역에 나섰을 때, 반작용은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였던 캐나다가 주도했다. 보복관세 부과에 앞장서고 미국을 우회하는 영연방 교역 확대에 나서면서 각국의 유사한 대응이 이어졌다.

1970년대 미국이 금·달러 태환제를 일방 폐기한 닉슨 쇼크와 그 여파인 오일 쇼크는 개발도상 77개국(G77)이 세력을 형성해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요구하는 반작용을 불렀고, 1980년대 미국·일본의 경제 패권은 맞대응을 위한 유럽연합 창설을 가속화했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후에는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각국의 개별적 무역협정과 지역별 경제협력체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기존 통상 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이런 반작용이 없을 리 없다. 관세 폭탄을 꺼낸 4월 이후 각국은 협상에 나서면서도 ‘이상해진’ 미국 대신 가깝게 지낼 친구를 찾아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국가들을 향해 ‘구조적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 탈퇴해 미국이 빠져 있는 경제 블록에 유럽이 손을 내민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아세안+걸프협력회의+중국의 정상회의가 열려 미국이 없는 자리에서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주 브릭스 회의에선 반미 취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과 유럽·인도네시아 FTA 협상도 4월 이후 부쩍 속도가 붙었다.

‘무역 루트 다변화’가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상황이 심상찮게 보였는지, 미국 언론이 각국의 ‘미국 패싱’ 움직임을 논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시장에 안보 파워까지 가진 미국을 제쳐놓기란 어떤 나라도 쉽지 않겠지만,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그만큼 크다는 게 뉴턴의 법칙이다. 트럼프가 계속 저런다면 이런 움직임의 장기적 결과는 미국도 낙관하기 어렵지 않을까.

태원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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