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에 4천만 연봉 맞나"-"달라고 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과방위] 배경훈 과기부장관 후보자, 병역 특례- 학위취득, 가상자산 등 놓고 야당의원과 설전

[유창재, 유성호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배 후보자에 대한 병역 부실 복무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에 집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위원으로 석박사 과정을 병행하면서 이른바 '스펙 쌓기' 등 부실 복무를 따져 물었고, 배 후보자는 "병무청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또 병역특례 기간동안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4100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첫 공세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부터 시작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한 차례 이직한 뒤 당시 회사와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면서 "(당시) 병역.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또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박사 과정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박사 과정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사 과정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배 후보자를 향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이 평균 직원의 연봉(2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해당 회사와 특수 관계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배 후보자는 "최초 연봉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면서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당백으로 3~4명의 역할을 해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며,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폐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기간에 산입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같은당 최수진 의원은 배 후보자가 당시에 다녔던 회사가 폐업한 회사이고, 회사 대표가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점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배 후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배 후보자는 "해당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제 전공을 (전문요원으로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들어갔고, 역할을 했다"며 "이전 대표 행적에 대해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무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회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두 달가량 병역 기간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가 세무상으론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 두 달이 걸렸다.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배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의 힘에서는 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 관련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이 됐다"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리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둘러 해지한 이유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에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구체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모두 정리했다"고 했으며, 추가 질의에서 "배우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2024년 부모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107만 원으로, 7만 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부양가족으로) 등록됐고, 올해 5월에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에 있던 2023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았고, 2024년 건은 정정 신고를 했다"면서 "공직자가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처리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온 의원들이 있다"며 "김현 의원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 김장겸, 신성범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같은당 김장겸 의원은 배 후보자가 엘지(LG) 에이아이(AI)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제안을 받고서 언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물고 늘어졌다.

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바로 (과기정통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왔기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서류로 된) 사직서를 제출했고"면서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 가이드에 따라 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사직) 날짜를 (정부와) 맞춘 거냐, 정확히 언제냐"라고 거듭 물었고, 배 후보자가 부정확한 태도를 보이자 "말 길을 못 알아듣냐"고 비난 투로 말하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배 후보자의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 "배 후보자는 6월 23일 (장관으로) 지명됐고, 6월 30일자로 사직했죠"라며 "회사 사직서는 14일 이내 처리이고, 오늘까지 완료됐다는 그 말이죠. 퇴직 절차는 6월 30일자로 본인의 (사직) 의사가 완료됐고, 인감 등을 제출 완료됐다는 것이죠"라고 질의 형식으로 의혹을 정리해주기도 했다.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최민희 독재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이날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최민희 독재 OUT(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가져와서 노트북에 붙이면서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시작도 못하고 산회가 선포됐다.

이후 1시간 20분여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또 다시 피켓 제거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켓 제거를 위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