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올해 일몰이 와전... 여야 모두 연장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녀 카드 공제 확대' 공약

[김시연 기자]

▲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은 지난 12일 <"일단 15만 원 받고 연말에 뱉어?" 신카 공제 폐지 검토에 불만 '화륵'>에서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KNN

"15만 원 주고 연말에 30~40만씩 더 걷어갈 예정....민생쿠폰 경제학이군."
- 2025년 7월 14일 에펨코리아 게시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으려 한다는 허위 정보가 최근 일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생쿠폰 주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카드 공제 일몰 3~5년 연장 추진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된다는 언론 보도가 와전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현재 여야 모두 카드 공제 일몰 기한을 3~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공약에 따라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란을 키웠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은 지난 12일 <"일단 15만 원 받고 연말에 뱉어?" 신카 공제 폐지 검토에 불만 '화륵'>에서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비쿠폰을 주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세계일보>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지나'를 시작으로, 11일 <문화일보>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14일 YTN '민생지원금, 연말정산 때 회수되나...'카드 소득공제' 폐지 기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도했다.

정부·여당,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확대 추진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315쪽에 수록된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약.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전혀 상반된 보도가 나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7일('당정, 다자녀가구 카드공제 확대 검토')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확대' 공약과 맞물린다"라고 보도했다.

실제 일부 언론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여당에서도 카드 공제 일몰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높이고 공제 한도 금액도 50만~200만 원 높이는 한편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도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일 부양 자녀가 있는 자에게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은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현재 정부·여당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내용인데 민생지원금과 무리해서 엮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팩트]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