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욕심내는 한은에 국정위 "한은이 가진 독립적 위치 있어"

한은 자본·유동성 규제, 단독검사권 요구 요구하자 "관계기관과 적절히 협의하겠다"

[류승연 기자]

▲ 조승래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2025.7.13 ⓒ 연합뉴스

한국은행(한은)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자본·유동성 규제 관리 기능의 한국은행 이관 가능성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타진 중인 가운데, 국정위는 "한은이 가진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적절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은으로부터 자본·유동성 규제 관리 권한 강화 방안, 단독검사권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금융 분야 내 (각 기관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기능 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적 위치'를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은은 이런 저런 제안을 (국정위에) 계속 해오고 있다. 여러 제안들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한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위 측에 제안했다. 공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한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이라는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 외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재정-통화 분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한은이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관리돼 왔던 권한을 갖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한은은 국정위 측에 한은의 '금융기관 감독권'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독 검사 기능을 보유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달리 한은은 금감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 검사'에 나설 수 있다 보니 금융불안 징후가 생겨도 현장 조사가 어려워 위기 대응이 늦어진다는 게 한은이 제기한 문제점이다.

한편 출범 이후 내내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구상해 왔던 국정위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마친 뒤 세부 내용 조율에 들어갔다. 그 중 기획재정부 개편은 핵심 의제다. 현재까지는 기재부로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예산 기능을 분리해 총리실로 보내고 금융위 내 국내 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 해외 정책 기능과 합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