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세 맞받아친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작권 없는 자주독립국 불가능... 북 자극해 계엄 명분 삼으려 한 건 천인공노할 일"

[김도균, 유성호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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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북한은 주적도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정 후보자는 "위협이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든 우리를 향해 방사포·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쳤다.

또한 정 후보자는 '무인기·유인기를 보내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이것(정찰기 북한 투입)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의도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북한 군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 위성, 휴민트 등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북한의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6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 때는 북한 핵위협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술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 "총을 쏘라고 계속 자극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환수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통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론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전작권) 환수 방향은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