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2개국 시민단체 반발 "모스 탄 입국 허용 안된다", 왜?

"한국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 정치인... 서울시·서울대는 공식 사과하라"

[전희경 기자]

미국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 교수(한국명 단현명)가 한국을 방문해 서울시 행사와 극우 단체 강연에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모스 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최근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극우 네트워크인 CPAC 코리아(한국보수주의연합), KAFSP(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트루스포럼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12개국 55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및 시민단체 연합체인 '해외 촛불행동'은 13일(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모스 탄의 한국 입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스 탄이 '한국 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정치공작의 도구'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 55개 도시의 재외동포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코디네이터는 "모스 탄의 한국 입국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해 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 이전 서울시 공문에 기조강연자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이름을 올렸었다. 서울대 사이트 ( https://oia.snu.ac.kr/news/general/6131 )에 올라온 서울시 공문 ⓒ 해외촛불행동

해외 촛불행동은 모스 탄의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확산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법무부는 입국 금지, 긴급 체포,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모스 탄의 강연은 서울시 주최 행사와 서울대 특강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일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외 촛불행동은 서울시에 "모스 탄 초청 경위와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서울대에도 강연 취소와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박동규 변호사 등 재외동포들은 "모스 탄 방한에 공공기관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스 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조강연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모스탄 교수 포스터에도 기조강연자로 사진이 올라와 있었지만, 참석이 취소된 후 사진이 사라졌다. ⓒ 해외촛불행동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외 촛불행동은 모스 탄이 주장한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과 선거개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국회 세미나와 CPAC 코리아 행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미 간 극우 정치세력 커넥션에 대한 공익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스 탄 교수의 한국 방문 논란은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고 있다. 해외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한미 간 극우 정치세력의 연대와 내정간섭 시도에 대한 경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