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야당 대표 이재명 탄압했던 윤석열이 본인 인권 얘기? 웃기는 얘기"

[박정호의 핫스팟]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태효 'VIP 격노설' 인정에 윤석열 심리적 쇼크 상태"

[박정호 기자]

"내란 특검 불출석? 변호인과 작전 다 못 짠 듯"
"없는 병 만들어 입원? 불가능..교정공무원은 호구가 아냐"
"집사게이트, 내란에 버금가는 김건희 의혹"
"고립무원 발언은 동정여론 위한 것"
등돌린 수하들, 강의구-김성훈-김태효, 다음은?
"외환죄 기소 가능성 있다, 판례 만들어내야"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심리적 쇼크 상태일 거라고 진단했다.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의 집중분석 "에어컨? 당뇨? 윤석열 지금 심리적 쇼크 상태"(7월 14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30~10: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박지희 아나운서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박지희 > 안녕하세요.

◎ 박정호 > 요즘에 법무부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또 하셔 가지고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날씨가 너무 덥고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화날 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에 지병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또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석 열이 형이라는 말씀까지 예전에 하셔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자 의원님. 윤석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 지금요?

◎ 박정호 > 네. 지금 윤석열의 모습.

◎ 박지희 > 네. 너무 징징대는 모습 보기 안 좋아요.

◎ 박범계 > 아 징징대 보여요?

◎ 박지희 > 네.

◎ 박정호 >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 박범계 > 글쎄요. 고립무원이라고 이제 본인의 처지를 설명을 했는데. 고립무원이란 홀로 갇혀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미인데. 고립무원의 사람이 영치금 일일 최고 한도가 400만 원인데 금방 다 채워버렸잖아요. 돈 좀 벌 겁니다 거기서.

◎ 박지희 > 그게 만약에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범계 > 오버하면 이제 별도 계좌를 구치소 측에서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다 쌓았다가 나갈 때쯤에 돌려주는데, 나갈 때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무기징역을 받는다든지 수십 년을 받는다 이러면 이자가 많이 쌓이겠네요. 근데 아무튼 김계리 변호사가 뭐 인권 침해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특수부 검사하면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 집권 3년 동안 야당을 탄압하고 또 당시 이재명 당 대표를 탄압했던 그 인권 침해는 다 까먹은 지 오래되고 본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기상천외하고 웃기는 얘기다.

◎ 박지희 > 변호인들이 단체로 뭔가 좀 그렇게 유능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범계 >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잘 보셨습니다. 그니까 김계리 변호가 이제 영치금 모으기 운동. 아니 변호사가 영치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건 처음 보고요. 변호를 제대로 해야지. 탄핵 재판 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지금 있는 소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수사, 검찰 특수본이라든지 경찰, 공수처, 지금은 특검. 그리고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 때의 변호인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심기 경호, 심기 변호를 주로 했지 실질적으로 탄핵을 면할 가능성은 없지만 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만한 일들 또는 수사를 받는 데 도움이 될만한 그러한 탁월한 변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귀연 부장판사가 말도 안 되는 구속취소 결정을 해서 내줬잖아요. 구속취소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속이 지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속의 본질은 그 자체가 재판이 아니고 소위 재판을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주고 놓고 보니까 결국은 증거 인멸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부속실장이라든지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바뀌고 거기에 어떻게 이상하게 변호인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변호인들의 실력들이 형편없다.

◎ 박지희 >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모두 해고하고 국선 변호인을 부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범계 > 지금 많이 붙어있어요. 많이 붙어있고. 지금 뭐 구치소 들어가 가지고 머그샷 찍어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첫날 재판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죠. 신병을 이유로. 그다음에 엊그저께 특검에 불출석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 네 명 다 접견하고 변호인들 다 붙어있고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정호 >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 얘기가 보도된 걸로 보면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당뇨, 또 안과 질환 이걸 앓고 있어서 약을 먹어야 했는데 재수감 이후 복용하는 약이 제때 반입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 또 하나는 더위가 극심한 데다가 실외 운동이 제한된다. 운동 제한 이 부분. 그러니까 구치소 환경이 열악하다. 재수감으로 건강이 더 나빠져서 특검 출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범계 > 당뇨약은 일단 가져오지 않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구치소 내에 다 의사가 있고 의무과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관급약이라고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당뇨약이 바깥에 있는 당뇨약과 뭐 다르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했고. 또 본인이 바깥에서 당뇨약 말고도 아마 복용을 하고 있던 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다 구치소로 반입을 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확인됐고. 그다음에 운동 제한이란 것도 운동 하루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지희 > 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 박정호 > 그러니까요. 다 체크가 되는데.

◎ 박지희 > 그러니까 이거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 박범계 > 지금 아마 제 느낌으로는 변호인들 실력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윤석열 입장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일단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법원의 결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윤석열 입장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천신만고 끝에 잘 된 거다. 그런데 윤석열의 입장이나 윤석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범죄잖아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형식으로 저지른 범죄 중에.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특검이 별개로 하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곁가지다. 내란이다 또는 직권 남용의 범죄를 하는 일환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가 그다음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해서 석방됐기 때문에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다. 따라서 이 부수적인 범죄로 새로 영장을 끊는 거는 안 된다라는 소위 이중 구속 논리를 폈어요. 이 얘기는 법리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법 그럴싸한 얘기고 충분히 변호사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법리에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돼야 하냐면 지귀연 부장이 딱 내줬잖아요 신병이. 그럼 나왔잖아요. 탄핵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자유롭게 있었잖아요. 그때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신발 대충 신고 뭐 슬리퍼 끌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밥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여론을, 국민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두 번째, 아 저렇게 자유롭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돌아다닐 정도라면 저거는 증거 인멸하겠구나. 즉 자기와 관련돼 있는 공범들. 특히 경호처 차장, 또 강의구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뭔가 무언의 압력 회유를 해가지고 진술을 바꾼다든지 유지하게 하는 모종의 힘을 가하겠구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의심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말하는 재구속, 이중 구속의 논리는 맞지 않다. 왜냐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박지희 > 지지자들이 윤석열 방에 에어컨 좀 놔달라 이래서 서울 구치소에서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올라오던데. 아니 무슨 호캉스를 가신 것도 아닌데.

◎ 박정호 > 이거 가능합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런 거 같아요. 인권 문제다 이거. 에어컨 설치 기사 연락해가지고 와서 설치해달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

◎ 박범계 >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인권이 아니고 통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같은데. 현재 제가 교정 당국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윤석열 피의자, 피고인이죠. 피고인인 동시에 특검의 피의자인데. 윤석열은 일반 재소자와 더 낫지도 더 못하지도 않은 동일한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특권이니 인권 침해니 그런 얘기 다 틀린 얘기고. 다만 과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당시의 어떤 규모는 한 4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2.1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좁고. 그런 점에서는 일반 수용자의 처우 수준과 동일하다라고 보여질 순 있겠습니다.

◎ 박지희 > 그리고 뭐 인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정호 >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오늘 오후 2시에 특검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저는 지병을 이유로 하는 것은, 당뇨약을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은 구치소 당국이 특검에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안 나간다는 명분은 없는 것 같고. 또 안구 질환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이 질환에 해당하는지. 아무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술 많이 먹고 여러 외국에 수도 없이 다니면서 그때는 그런 호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병, 이런 신병을 이유로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지난 1차 소환 때 불응했고 오늘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법절차, 수사나 재판 절차에 안 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면한 문제는 쇼크일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봤을 거고 그렇게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그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장난이 아니고. 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태효라는 안보실 차장이 다 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김태효 차장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빨리 부르지? 채 해병 특검이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 더군다나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김태효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이 역할과 관련된 어떤 기사라든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소환을 했거든요. 소환이라는 거는 소환을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의미가 있지 효과가 없는 것이 뻔한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잠깐 왔다가, 다녀가 뭐 바캉스 놀러 왔다 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격노설의 증거를 김태효가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지금 윤석열 본인이 느끼는 현재 자기에게 닥칠,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거 플러스 이 3대 특검에서 나올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추가될 기소 내용과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받을 형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는 쇼크가 있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한 소위 전략이 현재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변호인들을 돌려가면서 접견을 하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건데. 그 작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지희 > 그러면 혹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 약 같은 문제도 사실 뭐 없다고 하면, 안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처방을 받아서 가져다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 박정호 > 가족이니까.

◎ 박지희 > 그렇죠. 뭐 변호사를 구할 비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씨가 돈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 박범계 > 그게 일상적인, 소위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형태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가 윤석열의 수사 받고 재판받는 걸 걱정할 형국입니까. 본인 걱정을... 지금 김건희 특검의 혐의,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만 해도 16개 혐의입니다. 거기다 IMS 집사 게이트까지 터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위들이고 심지어 내란 행위에도 일정 정도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남편 걱정할 그런 상황이 못 될 겁니다.

◎ 박정호 > 그렇네요. 아까 심리적 쇼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당뇨도 얘기도 하면서 아파서 입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번에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던 그런 전략을 따르는 모습.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석열이 결국에는 몸이 아파서 드러눕는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 박범계 >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큰 부처의 교정본부는 법무부 직원 중에 가장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교정 공무원들이 호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 왜.

◎ 박지희 > 호구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아서. 하하하

◎ 박범계 >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소위 향방과 재판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왜 윤석열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것이 되풀이 않아야 될 어떤 역사적 참극이랄까. 역사적인 참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온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병을 만들어가지고 꾀병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운동 잘했다는 얘기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 박지희 > 결론은 건강하고 특검 가서 조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 박지희 > 보면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너무 더워서 진술 의지가 꺾였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거랑은 사실이 다르다.

◎ 박정호 > 운동을 또 하고 있고. 그럼 참 글쎄요. 수사를 안 받기 위한 전략도 지금 짜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좀 안 되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접견은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박정호 > 접견 받을 때 되면 접견실로 이동해서 접견을 하는 겁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윤석열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 준수되는 밀폐된 방에서 작전을 짜고 있을 겁니다.

◎ 박정호 > 혹시 거기는 에어컨이 나옵니까?

◎ 박범계 > 예. 거기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 박지희 > 그래서 자꾸 접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범계 > 그거 맞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특정 사범들, 특히 대기업 총수 사범들은 거의 하루종일 접견을 통해서 바캉스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독방에나 빵에 있는 것을 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고. 윤석열 역시 그러한 처사로 갈 겁니다.

◎ 박정호 > 접견 관련해서는 혹시 법무 쪽에 횟수나 시간 등등 확인하신 게 좀 있을까요?

◎ 박범계 > 아직. 뭐 어제까진 그날 4번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 박정호 > 4번. 구속된 날에 4번.

◎ 박범계 > 예. 추가적으로 통화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 박정호 >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 박지희 > 그럼 이렇게 내란 수괴 같은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수감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라던지 뭐 관련된 분들에게 이렇게 관찰되는 심리상태 변화나 이런 동정들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 박범계 >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하나가 다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간헐적으로 나오고. 김계리 변호사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인권 침해라고 오히려 교정 당국에. 그러면 교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권 침해 사범이냐라는 반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교정 당국이 보도 자료를 내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희 >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서.

◎ 박범계 >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중에는, 지금 범행을 인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범행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들을 다 합치면 무기징역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범죄인데. 그래서 범행을 철저하게 부인하는데 문제는 부인하게 되면 그것이 법원의 판사들에게는 증거 인멸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반성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구나. 국민 여론이 아 정말 그렇게 12·3 내란이 실행이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고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구나. 그 반성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독재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동정 여론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그래서 고립무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립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는 거죠.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고립무원이 아니다. 이제 동정론을, 여론전을.

◎ 박범계 > 동정론. 그것이 최고의 전략일 겁니다.

◎ 박지희 > 국민 여론을 좀 돌려보기 위함이군요.

◎ 박정호 >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까 심리적 쇼크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김태효가 진술을 했다라는 거. 지금 들어보면 들어가서 술술 불었다는 거예요. 특검 가서. 조사도 금방 끝났고. 이게 일전에 윤석열이 '성훈이가 배신했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어떤 생각 할까요, 김태효의 이런 진술.

◎ 박범계 > 김태효는 윤석열 체제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실세로 군림했던 사람이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안하무인적인 태도도 보였었고 그런 사람인데. 김태효의 역할이 너무나 가려져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채 해병 사건의 박정훈 단장에 대한 최종적인 직무상의 해임 조치를 하고 기록을 회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이 없었을까. 용산 대통령실 안에 말 그대로 법무 비서가 주진우 의원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이라는 검사 출신의 비서관이 있었고.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국방부 내에 있었고. 물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그밖에 경북 경찰청에 관련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8~9번의 윤석열 통화가 있었다. 심지어 저도에 휴가를 가서조차도 통화를 했다. 그것이 박정훈 단장 직무 해임과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또 기록을 가져오는 시간과도 일치한다. 정황은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김태효를 갑자기 이렇게. 특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부르길래. 또 순순히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적극적인 진술 변화가 있거나 물증으로서 포렌식을 해서 소위 비화폰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증을 확보했거나 둘 중 하나거나 둘 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의 심경 변화가 있었고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희 > 윤석열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곳에서 이 소식을 다 듣고 아 이제 다들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난 고립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정호 > 전략상 고립무원이지만 진짜 고립무원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윤석열이 이렇게 재구속 된 상황에서 김성훈이나 강의구나 특히 김태효나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 박범계 >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의 집권 3년 동안 윤석열은 검찰을 철저하게 철권 통치를 통해서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소위 야당 탄압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쾌도난마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줄 알았고 무슨 형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러나 말 그대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의 형사 사법 절차에 종사하는 장본인들. 즉 판사나 검사나 느끼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안 속에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관련자들이 느끼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진실을 은폐하면 그 은폐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함, 또는 처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강압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재명 정부에서 강압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특검에서 지금 강압 수사한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불어요 그냥.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심리적 국민적 눈초리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런 기세 속에서 진술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윤석열이 이제야 아 내가 권력을 잃고 진짜 이제는 별 아닌 존재가 돼 버렸구나라는 느낌은 갖게 될 겁니다.

◎ 박지희 > 사실 보면 윤석열하고 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진술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고. 윤석열도 경호처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누가 먼저 배신을 해서 형량을 줄이느냐 이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 박범계 > 물론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구형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절차, 형사 사법 절차에 협조한다는 것은 개전의 정이 있는 거고, 반성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구형을 할 때 참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의 12·3 내란 행위의 실체를, 그 밖의 채 해병 특검 외압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너도나도 어느 순간 물꼬가 트여지면. 지금 이미 물꼬가 트여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너도나도 진실을 자백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박정호 > 강의구, 김성훈, 또 김태효까지. 다음 순서는 누가 될까요. 누가 또 진실의 문을 열까요.

◎ 박범계 > 이종섭 장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 박지희 > 도주 대사.

◎ 박범계 > 김태효가 불었는데 이종섭 장관이 언제까지. 본인 호주 대사로 도주했잖아요. 그 도주에 도와준 사람들, 법무부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 내란 사건으로 가보면 역시 앞으로의 핵심은 노상원이가 과연. 노상원이가 그 수첩의 내용들이 자기가 가공한 소설에 불과한 거라고 지금까지 그런 태도인데 그걸로 일관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실행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미수,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협의한 상대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기는 전 정부 사령관인데, 그 당시 내란 때 현 정부 사령관 간의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저는 트여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역시 전쟁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합법화,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범죄들이 나열될 수 있는데. 저는 본질에 딱 맞는 것은 외환 유치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바깥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에 환란을 끼치는 것을 초래하려고 한 것이 외환 유치거든요. 다만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983년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간첩죄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만이 아니라 준적국으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어요. 딱 하나 남은 게, 통모하여라는 게 있는데. 북한과 통모하여. 이게 있는데 몽골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 사령부 애들이 가가지고 북한 쪽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모종의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 적어도 외환 유치 미수까지는 저는 처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큰 관심 사항.

◎ 박정호 > 외환죄에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 지금 보니까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해 10월 3일, 8일 북한에 보낸 무인기의 좌표가 김정은 숙소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 15 관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김정은 숙소까지 겨냥한.

◎ 박지희 > 그럼 이건 대놓고 아예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 박범계 > 제한적인 국지전을 초래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무인기 평양 운용의 최초 폭로가 접니다. 제가 국방위 잠깐 했는데 그때 12·3 내란 벌어진 직후엔 국방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 박지희 > 근데 잠깐 계셨던 것 치고 엄청난데.

◎ 박범계 > 드론사에서 운용을 했던 무인기 침투.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 박지희 > 그리고 이 시점을 두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김태효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오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어차피 이제 전쟁 나면 우리 계엄 할 건데 너네 어떡할래 이런 태도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 박범계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에서의 문답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쳤다 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호통을 치면서 그거 만약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사과를 받아 냈는데 그러고 나서 국방위 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쭉 한 바퀴 돕니다.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때 김용현의 그 눈초리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사과는 했지만, 사과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눈초리는 너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잘못하면 저도 노상원처럼 됐으면 저 서해 바다 어딘가에.

◎ 박정호 >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때 김용현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너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이거 외환 유치죄 아까 언급하신 공모 부분이 있지만 미수도 사형입니까? 처벌이 됩니까?

◎ 박범계 > 미수죄가 처벌이 돼요. 외환 유치죄의 미수죄가 처벌되는데. 그 미수도 이제 고의의 대상은 기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모하려고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몽골에 가서 북한 당국과 접촉을 해서. 우리 북풍이라는 거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통모하려고 했던 그러한 증좌만 발견이 되면 저는 외환 유치죄로 기소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 박지희 > 이 전에는 그런 판례는 전혀 없는 거죠?

◎ 박범계 > 예.

◎ 박지희 > 정말 전무후무한 대통령.

◎ 박범계 > 저런 거를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거의 독재자들은 저 정도까진...

◎ 박지희 > 정말 최고의 악질 독재자를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의원님. 내란 사건 수사는 조은석 특검 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그 당시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통화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소규모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 특검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수사 영역일 겁니다. 그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김용현 하나만 믿고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냐. 이 비상계엄의 해제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해제를 막는 것이 가장 비상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해제가 됐잖습니까. 근데 그 해제 직전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의원 총회를 빌미 삼아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한 추경호 당시 원내 대표의 소행이라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열과 통화가 있었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한 45명의 의원들이 소위 공수처에서 영장 끊어가지고 관저에 있는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저항을 하고 선동을 하고 말 그대로 내란을 사실상 고무하는듯한 연설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45명쯤 됩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내란 방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검은 사실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왜.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의 제도를 통해서 국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모험적인 행위에 부화뇌동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성공한 이후에 향후 정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의 국민의힘의 정치적 실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미명하에 있는 내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했고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이 정당은 위헌 정당에 가까운 정당이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한덕수로 대통령 후보를 잠시동안 바꿔 앉혔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갔죠 효력이. 이것이 가능한 정당 구조. 소위 파시스트에 가까운 일이 잠깐 벌어졌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국민의힘의 정당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수사 구미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지희 > 아까 외환 관련 이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정호 >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정당 해산되고 이러면 선거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이 있습니까, 선거비 문제 이런 것들.

◎ 박지희 >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박정호 > 토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나요. 그 후보 교체나 이런 것들.

◎ 박범계 > 정당해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윤석열 등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확정이 되면 한 삼백칠, 팔십억 되는 걸 토해내야 되는 거죠.

◎ 박지희 > 당사를 다 팔고 해도 다 충당이 안 될 거 같은데.

◎ 박정호 > 그렇네요. 그것도 남아 있으니까 들여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고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 박범계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 아닙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나름의 개성을 갖고서. 한 분은 정통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분은 판사 출신, 한 분은 군 법무관 출신. 이 세 분의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갖고서 아주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3대 특검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 대상은 아시다시피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수사가 최종적인 종착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지난 3년 반, 국민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 박정호 >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박지희 > 감사합니다.

◎ 박범계 >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