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청문회인가?" 질서유지권 발동…"이게 독재" 과방위 파행

[인사청문회-과방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시작도 못하고 산회와 정회

[유창재 기자]

▲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7.14 ⓒ 연합뉴스

[2신: 14일 낮 12시]

"최민희 청문회인가?" 질서유지권 발동…"이게 독재, 폭력아닌가" 국힘 반발

이날 오전 한때 열리지 못했던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전 11시 25분께 다시 열렸다.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장에 들고 온 피켓의 제거를 놓고, 여야 간 설전 끝에 산회가 선포된 지 1시간 20분여 만이다.

먼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송과 과학기술 이슈 분리해서 생각하자. 잠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관련해서 (피켓 시위를) 좀 접으시고, 인사청문회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피켓은 방해된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에게 피켓 제거를 요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문회) 방해 요소가 될 것이 아니고,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두고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끌어온 것은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 위원들의 확고한 입장이고, 과거 민주당도 피켓 시위가 있었고 (피켓이) 회의에 방해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1대 야당을 하면서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피켓시위는) 한 번도 없다"면서 "본회의장에서는 1번했다. (최 간사 발언은) 가짜뉴스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김 의원은 "'최민희 독재'란 표현, '이재명 협치하라'는 퍼포먼스도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 하면 충분하다"면서 "앞에 쭉 피켓 있어서 저는 집중할 수 없고, (청문회) 방해라는 점 분명히 한다"고 말하고는 최 위장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피켓 제거를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늘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왜 (야당은) 최민희 청문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전 11시 29분께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피켓을 뗄 것을 요청드린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라면서 "제가 지시하겠다. (피켓) 떼세요.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국회 경위가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은 피켓을 떼려고 하자, 고성과 함께 피켓 제거를 거부하면서 또 다시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독재가 어딨냐, 이건 폭력이다"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탕탕탕 치기도 했고, "이게 당신 책상이야", "못 떼", "야당을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 거냐", "물러서세요", "국민의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무서워서 앉아 있겠냐" 등 거세게 항의했다.

최 위원장은 "협조하세요"라는 말을 재차 반복하면서 피켓 제거를 요구했고, 끝내 피켓 제거를 놓고 고성이 오가자, 오전 11시 36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이후에도 여야 간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1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지켜본 누리꾼들은 " 점심 시간 됐네요. 점심 먹고 몆 시간만 계시면 끝이겠네요", " 최민희 위원장님 청문회냐 에휴" 등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최민희 독재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참석했다. ⓒ 유성호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최민희 독재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 유성호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5.7.14 ⓒ 연합뉴스

[1신: 14일 오전 11시]

배경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5분만에 파행...'최민희 독재' 피켓 놓고 여야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에는 배 후보자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미리 자리하고 있었다. 이어 신성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차례로 들어섰다. 피켓에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뭐가 독재입니까? 뭐가!",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했냐", "이 글이 보여서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 (최민희) 위원장님 치워달라고 해줘라" 등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야당 쪽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엄중히 따질 준비 돼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 오늘 (진행한 피켓 시위)은 지난 상임위 운영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가며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면서 최 의원에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피켓을 그대로 두면서, 여야간 설전이 계속됐다. 최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을 들어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못한 채 단 5분 만에 중지됐고, 최 위원장은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여야 과방위 위원들이 서로 설전이 오갔으며, 잠시 후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현재 청문회장에는 배 후보자 등 과기정통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과방위원장실에서는 산회 직후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과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회의장 질서가 어지러워 아직 개회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가 정리되면 회의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