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보실 재촉 후 장관이 'VIP 직보', 2024년 1월부터 무인기 침투 준비했나

인성환 2차장, 국방부·드론사·국과연 회의 주관...직후 국과연→드론사 소형자폭드론 7대 무상 증여

[김화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1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과 함께 무인기 확보를 위한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 직후 윤석열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소형 자폭드록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를 직접 받았는데, 이를 두고 "지난해 1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지난해 '자폭드론' 장관 직보 받아 https://omn.kr/2ehle)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4년 8월 드론사 생산 문건(소형 자폭드론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월 "드론사 전력확보 관련 현안 토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성환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국방 담당, 육사43기 소장 출신)이 주관했으며 국방부 국장, 드론사 장성급 인사, 국과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 전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남은 (무인기) 시제(품) 제공이 몇개나 가능한가', '탄두 시험이 가능한가' 등을 물었고, '정찰 및 타격형 드론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빨리빨리 해야 한다'면서 '왜 후속사업이 없나. 제안서를 달라'고 재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회의 후 국과연은 드론사에 소형자폭드론 7대를
무상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7대 중 6대는 탄두가 없는 사실상 정찰용이고, 1대는 탄두가 있는 순수 자폭용이다. 인 전 차장은 회의 두 달 뒤인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특검, 지난해 1월부터의 움직임 살펴야... 조속한 소환 조사 필요"

▲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실 또한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를 드론사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보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을 거쳐 (무인기 침투) 지시가 내려갔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1월부터 국과연을 재촉해 드론사에 드론 시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1월 회의 뒤 신원식 장관이 드론사에 예산 재배정을 구두 지시하고 이틀 뒤 윤석열에게 직보했다"며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침투를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 국방부를 포함해 국가안보실 또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 전 차장, 신 전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조속히 소환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 전 차장은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가 문의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난 1월 회의를 왜 주관했는지", "이 회의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이 있는지", "드론사 전력 확보 사업을 재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문자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의 실무자였던 국과연 연구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윤석열)의 지시"라고 언급한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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