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탓 교통 혼잡·안전 우려 입증 총력

“용도변경 불허 부당” 법원 판결에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용역 착수
“신천지는 시 전체 평화·안전 위협”
시민 1000여명 집회 열고 성명

시민들이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해 교통 혼잡과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로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행정소송 선고 공판을 통해 “막연한 우려만으로 과천시가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3일 과천시청에 따르면 시는 신천지 예배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시민 불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용역은 이달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교통영향평가에 3000만원, 주민안전성평가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천지는 2006년 과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기존 ‘업무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이를 다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과천시에 접수했다. 시는 다수 주민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공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신천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인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즉각 항소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과천시민들은 신천지의 지역 확산 시도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시민단체 ‘신천지 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은 과천시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집회에는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 청년회, 여성단체 등 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과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과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지지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과천 중심가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천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해당 건물을 성지로 삼고 이단 교리 포교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신천지 측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포교하거나 위장 포교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성명에서 “위장 포교하는 신천지로 인해 학부모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은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천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정부에 생생히 전달하고 엄정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과천=글·사진 임보혁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