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 증명해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12.3 계엄 이후 한국이 세계 두 번 놀라게 했다"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가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즉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물리쳤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어딘가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있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I가 K-민주주의 새로운 미래 열어젖힐 가능성"

그는 AI혁명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등 새 정부의 대국민 직접 소통 노력을 소개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