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다시 쉬나요”...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강대식 의원, ‘공휴일 법률’ 개정안 발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
다시 공휴일 지정 등 내용 담겨

제75주년 제헌절을 앞둔 지난 2023년 7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헌절 경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정작 쉬지 않는 날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태극기 게양과 함께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연간 휴일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논의는 국회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두 의원은 두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됐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지정된 국경일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뀌면서 공휴일에서도 제외됐지만,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