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엔 말 아끼다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진정한 내란선동"

[12.7 탄핵박제 105인 - 50회 백종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때는 "우리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이경태 기자]

▲ 백종헌 의원(강조박스 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년 12월 5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관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백종헌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4년 12월 10일, <뉴시스>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한 시민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시민이 든 피켓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백종헌 의원님! 지금은 국민의힘 당의 존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의 위기가 중요합니다. 금정구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그렇지 않으면 백종헌! 아웃! 나라를 망친 역적이 될 것이다. - 금정구민의 목소리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을 향한 유권자의 목소리였다.

이때 백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어떤 평도 일절 내놓지 않았다. 그가 12.3 내란 후 윤석열 탄핵안 가결(12.14) 전까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단 하나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평이었다.

백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헌법 무시와 탄핵 남용의 사례로,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평가 안 하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는 유감 표명

▲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2 ⓒ 공동취재사진

백종헌 의원은 2025년 1월 19일에야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정은 사법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월부터는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탄핵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2월 1일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란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월 28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 심판 관련)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함께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2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 사진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웹자보에는 "광주시민도 극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해당 집회의 주된 참석자들이 버스를 타고 온 외지인들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2.17)에서 현장 취재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광주 등 호남지역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외지인이 다수였던 셈이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0일 헌재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모습. ⓒ 백종헌 의원 블로그 갈무리

백 의원은 3월 20일 헌재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와 국정방해가 결국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윤석열 탄핵파면 선고 땐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다만 5월 2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화풀이 하듯 기습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후보를 위한 화풀이 장소입니까?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국헌문란'이며 '내란 선동' 아닙니까?

다음은 12.3 계엄 이후 백종헌 의원의 주요 정치적 선택들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및 15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모두 불참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프로필] 기업인 출신으로 323억 재산 보유... 박근혜 탄핵 때 새누리당 잔류 선택 주목

▲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무상(의무)급식·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상생 합의를 맺었다. 이로써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왼쪽부터)이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은 채 웃고 있다. 2016.12.5 ⓒ 정민규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명륜초·동해중·브니엘고를 나와 부산산업대(현 경성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백산금속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대학 졸업 후 백산금속 대표이사를 맡았고 회사의 지분 80%를 보유(2024년 12월 감사보고서 기준)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정치를 일찍 시작했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고(故) 김진재 의원에게 발탁돼 부산시당 청년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4선에 성공, 부산시의회 의장도 역임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다른 시의원들과 다른 선택을 해 주목 받았다. 당시 김무성·이진복·김세연·하태경·장제원 의원이 비박(비박근혜) 신당 창당을 위해 탈당할 때,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도 동반 탈당을 택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이었던 백 의원은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이유로 잔류를 택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동반 탈당 가능성이 컸던 백 의원이 고 김진재 의원의 아들인 김세연 의원의 탈당으로 빈 지역구(금정구)를 노린다는 말들이 나왔다. 실제 백 의원은 이후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금정구 당협위원장에 선임됐고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2018년 초 김세연 의원이 복당하고 다시 금정구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뒤엔 당을 잠시 떠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 민주당 입당 시도 의혹 ▲ 산악회 식대 관련 제보 등을 이유로 컷오프 됐다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해 여의도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국회 등원 후 보유 재산이 주목 받았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4.12.31 기준)에 따르면, 백 의원의 재산은 약 323억 5514만 원으로 부산·경남 의원 가운데 가장 많다. 보유한 건물 및 토지 가액은 약 182억 원이다.

JTBC가 2024년 10월 백 의원이 사실상 본인 가족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개발이 어려운 상수원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백 의원의 20대 아들이 보유한 약 395평(1306㎡)의 땅이 수혜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백 의원은 해당 보도 후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된 해당 땅을 매각하고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
https://omn.kr/2bcpd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 윤석열의 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https://omn.kr/2bdna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 그가 12월 7일 올린 글 "오늘은 대설"
https://omn.kr/2bejw
강선영(비례) : '이재명 레닌' 빗댄 그가 계엄 후 내놓은 말
https://omn.kr/2bf3a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것' 두고 "위헌적 일탈"이라 했다 https://omn.kr/2bfrg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 한동훈과 셀카 찍던 그가 이틀 전 한 일
https://omn.kr/2bhqc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 "계엄?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
https://omn.kr/2bi9i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짝사랑
https://omn.kr/2bjep
권성동(강원 강릉시) :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
https://omn.kr/2bjey
권영세(서울 용산구) : 국힘 비대위원장, 그는 '특전사방' 목격자
https://omn.kr/2bl0x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 "배신자 한동훈" 어깨에 손 올렸던 그 이유
https://omn.kr/2bmil
김건(비례) : 추경호 재신임 반대로 존재감... '갓대사'
https://omn.kr/2bru0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 그렇게 '디스'하던 홍준표와 이제 와서
https://omn.kr/2bru7
김기현(울산 남구을) :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의 '희생자'였다
https://omn.kr/2bsd5
김대식(부산 사상구) : 윤석열 시계 차고 "함부로 내란이라 하지 말라"
https://omn.kr/2bsy3
김도읍(부산 강서구) : 윤석열 '팩폭' 5회,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
https://omn.kr/2bxjf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omn.kr/2bxjz
김민전(비례) : '잠자는 백골공주' 1호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https://omn.kr/2byxo
김상훈(대구 서구) : 계엄 직전 난리 났던 이 문자의 주인공 https://omn.kr/2bz8r
김석기(경북 경주시) : 나경원 뒷자리 사수한 이 남자의 세 얼굴
https://omn.kr/2bzxh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 "윤 대통령이 그랬다. 장모님 때문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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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그의 망언에 '찰싹' 팔뚝 때린 임이자, 그 옆 권성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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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비례) : 한동훈에게 임명장 받은 이 사람, 계엄의 밤 국힘 단톡방에서는... https://omn.kr/2ccjg
김승수(대구 북구을) : 나경원과 관저 앞 지킨 그의 2년 전 나경원 저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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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 윤석열 미래 예언한 34세 국힘 의원의 명연설 https://omn.kr/2ckng
김위상(비례) : "탄핵의 밤? 광란의 밤 놀이"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https://omn.kr/2cl0p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바이든-날리면' 들어보라던 윤석열의 입, "사실상 탄핵 당했다"더니... https://omn.kr/2cmiy
김장겸(비례) : 헌법재판관 '납품업자'에 빗댄 국힘 의원... "김어준은 음모론자" https://omn.kr/2cu1u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 윤상현에 민심 전달한 '도낳스', 단호박이 되다
https://omn.kr/2cvpg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 헌재 앞 출근도장 찍던 3선, '윤석열 파면' 사흘 뒤 한 말은? https://omn.kr/2cxs7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 김문수는 왜, 937호 들어서자마자 명태균 얘기를 꺼냈나https://omn.kr/2d44c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 '선거의 왕'이 무릎 꿇었을 때, 많은 국힘 의원들이 보인 노골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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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 민주당 박수 받았던 한동훈 공보단장, 그가 받은 색깔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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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부산 연제구) : '포스트 박근혜'라 불린 그가 윤석열 마지막 변론 두고 한 말 "진정성을..." https://omn.kr/2darz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 나경원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
https://omn.kr/2dhxu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 김문수 삭발 도왔던 4선 중진 "애국시민 여러분, 계몽되셨습니까"
https://omn.kr/2dk50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윤상현, 그의 손을 잡고 "형님, 들어와 겁먹지 마"
https://omn.kr/2dpwq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국힘 의원 "12.3부터 오늘까지 반역의 시간, 이재명 처단해야"
https://omn.kr/2duvq
박성민(울산 중구) : 이준석에 '은장도' 선물한 윤석열의 술 친구
https://omn.kr/2e0ga
박성훈(부산 북구을) : 최상목 웃고 노종면 격분시킨 국힘 의원의 질의, 그리고 "이재명은..."
https://omn.kr/2e4xi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 "계엄 잘못" 큰절 사죄했던 국힘 의원, 내란특검법은 반대
https://omn.kr/2e3qi
박수영(부산 남구) : 전한길과 '우정' 나눈 박수영 "잡범 주제에...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https://omn.kr/2e5ad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 국힘 의원 고교 스승의 이 말 "악취만년... 자네, 돌아오게"
https://omn.kr/2e8mq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 "계엄 발동 못 막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더 큰 죄" https://omn.kr/2e7pg
박준태(비례) : 채해병 특검 반대하며 DJ 소환한 국힘 의원 "지하에서 통곡..." https://omn.kr/2eca1
박충권(비례) : 이진숙 인신공격 질타했던 86년생 초선의원의 '반전' 속기록 https://omn.kr/2ebi8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윤가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선배님, 이젠 부끄러워지려 해"https://omn.kr/2ecme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부지불식간에 광주사태" '호남동행' 국힘 의원이 올린 14초짜리 영상
https://omn.kr/2ebk0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 윤상현도 대단히 실망했다는 국힘 이 사람들... "연판장 호소인" https://omn.kr/2eeqp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