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된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브레이크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보다 약 2배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제도적 해법 마련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운전이 생계 활동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면허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조건부 운전 면허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도하게 고령층 이동권을 제한한다” “혐오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반발에 막혀 현재는 멈춰 선 상태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7호 (2025.07.09~07.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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