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중 군비 증강”… 한·미·일 안보 책임 확대 시사

3국 합참의장 서울 회의 개최
미, 중국 견제로 넓히려는 의도

공군 KF-16 전투기가 미국 B-52H 전략폭격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과 함께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국방부 제공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제 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해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던 3국 안보협력 범위를 중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케인 의장은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 의장은 또 2014년 열린 첫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소환하며 “그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주제였다”고 했다. 당시와 달리 중국의 역내 위협이 추가됐으며, 3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중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측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 견제에 맞춰서 전환하자는 의미로, 미군 당국자들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핵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이들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일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 개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쿠알라룸푸르=최예슬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