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육박한 국가채무…선진국들 빚 줄일 때 한국은 더 늘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1%
재정 준칙 6년 연속 위반

(매경DB)

국가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달 초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 편성까지 더하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지난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6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추경 편성이 없었던 2023년·2024년 중앙정부 채무는 각각 59조1000억원, 48조7000억원 불어나는 데 그쳤는데 올 들어 5개월 동안 늘어난 나랏빚이 이보다 많았다.

새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 효과까지 더해지면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1301조9000억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확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조치였지만, 재정 여력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고갈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9.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말 재정 적자(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는 11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한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재정 준칙을 2020년부터 6년 연속 위반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간 비교에 사용하는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악화 추세다. 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D2 비율은 50.5%였다. IMF가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한 37개 선진국 중 20위로, 과거에는 하위권이었던 우리나라 재정 부담이 중간권까지 치솟았다는 의미다. 올해는 50% 중반대로 올라가고, 순위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선진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확장재정을 실시하다 경기 회복에 따라 부채 비율을 줄였다. 미국(132%→119%), 일본(258.4%→240%)은 물론,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도 팬데믹 이후 재정 여건을 개선했다. 2020년에 비해 D2 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45.9%→50.5%)을 비롯한 9개국뿐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보다 D2 비율이 더 높고 악화된 나라는 핀란드(75.4%→77.3%)와 싱가포르(148.2%→172.8%)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