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 쿠폰 광역단체 비율 80% 결정 "기초단체 위한 통 큰 결정"

전체 13조 9천억 원 중 정부 90% 지자체 10%... 전국 '광역:기초 분담' 중 울산시 분담 훨씬 높아

[박석철 기자]

▲ 울산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남구 신정시장 ⓒ 박석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 9000억 원.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분담해 정부 분담 90%에 보태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분담금 10%를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배분해 분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50 또는 60:40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부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해 광역단체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책임지기로 결정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이 모두 308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럴 경우 울산시가 247억 원, 5개 구군이 62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11일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분담 결정은 울산시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큰 결단"이라며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분담비율 광역 75%, 기초 25%보다도 광역의 재정 부담을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더 큰 몫을 떠안기로 했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광역시가 광역단체 분담금 비율을 높인 이유

이같은 울산시의 광역단체 분담 비율 상향은 시가 전국적인 여론을 파악해 감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분담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분담률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이에 울산시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광역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구군의 부담을 줄여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해 지역 상공인매출 증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