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말만 꺼내도 부글부글... 완도 약산면 관산포에 무슨 일이

회사-반대 측 주민들 갈등 계속되는데, 행정은 입장 없어... '공론화 없는' 신재생애너지 확대가 지역갈등 원인?

[완도신문 정지승]

ⓒ 완도신문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포는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이라는 말만 꺼내도 주민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지역이 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난 6월 25일, 소수 반대 측 주민들이 완도군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짓과 위선, 불의 위에 세워진 관산포 태양광 사업"이라는 표현의 현수막이 군청 앞에 걸렸다.

문제의 중심은 '관산포태양광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하 관산포협동조합)과 대기업 SK E&S, 그리고 이들 간의 개발협약과 법적 관계다. 2020년 이후 SK 측이 참여한 뒤로 사업은 가시화됐고, 실거주민 1700여 명 중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조합의 총회 절차와 사업 구조, 협약의 투명성 등을 둘러싸고 의혹과 갈등이 불거졌다.

올해 4월, 소수의 반대 측 주민들은 관산포협동조합을 상대로 총회 무효 확인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소수의 반대 측 주민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기획자가 SK라고 주장했다. "SK가 사업 초기에는 솔리스㈜라는 중간 법인을 내세우며 모습을 감춘 채 사업을 주도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자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주민을 속인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 사업은 쏠리스(주) 박병훈이 모든 사업을 초창기 추진하고 그의 제안으로 당시 SK E&S(현, SK이노베이션 E&S)가 제안을 검토 후 지분 참여한 사업이다. 이에 해당사업은 SK이노베이션E&S가 조금 많은 지분을 참여하며 SK이노베이션 E&S가 주도적으로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든 사업이 SK의 사업이 아니니 SK보다는 쏠리스(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SK 측은 "일부 반대 측 주민들이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설명회 등에서 제공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행정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도군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짧게 설명했다. 군의회도 마찬가지다. 몇몇 의원들이 갈등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공식적인 논의나 결의는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약산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정책 하에 유사한 형태의 태양광·풍력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곳곳에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산면 관산포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안이 될지, 아니면 지역 갈등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승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