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전설비, 이미 수요량 초과...추자해상풍력사업 철회돼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수요.에너지 저장.육지부 송출 등 구체적 계획도 없어"
"도내 재생에너지도 100% 수용 못하는 상황인데...수용 가능한가?"

11일 오전 열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추자해상풍력사업 관련 기자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이미 공정성과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도는 이미 수요 보다 많은 발전 설비를 갖고 있다며 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세미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행동은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도입했을 때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은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계통연계 불가능 △규모 적정성 △공익에 미부합 △지자체 간 갈등 문제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통연계 방안은 존재하지 않다"며 "현재도 계통 문제로 재생에너지 신규허가가 멈춘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주발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라남도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용도이고, 전라남도의 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되면, 제주도 본섬내 태양광 및 소규모 육상 풍력, 수백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허가는 어렵다"며 "제주도 본섬에서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장기간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규모가 적정한지도 의문"이라며 "LNG발전소 추가 건립계획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난해 최대전력이 사용된 8월 5일 오후 2시 당시 예비력은 262MW 였다. 이미 수요보다 많은 발전 설비를 가진 제주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도 100% 수용 못하는 상황인데 추가로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이 수용가능한가"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화력발전에 대한 퇴출 계획은 없고, 대규모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수요, 에너지 저장, 육지부 송출 등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열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추자해상풍력사업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이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제주 본섬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도민펀드 등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던 공공주도 2.0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주도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민간발전사업자가 막대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이에 제주도가 종속될 경우 특정기업의 입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으며, 이익 공유 등 공익 성과 공공성에서 페널티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정 대자본에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와 전력 수급이 종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제주 본섬에서 전력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원활히 판매하려면 결국 전라남도로 계통연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라남도와 계통연계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라남도로 송전케이블을 연결하고 육상에 변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에서 보내는 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발전 개발계획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전라남도와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의 풍력발전 허가 권한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갈등을 일으켜도 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