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안개 낀 구속도로

박순찬 2025. 7.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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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행위 11건에 대해 윤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수사를 진행한다.

윤씨는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외환유치 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다.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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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 박순찬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행위 11건에 대해 윤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수사를 진행한다.

윤씨는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외환유치 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다.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민주공화국을 뒤엎고 왕이 되려한 죄 앞에 국민이 내리는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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