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RE100 산단, 파격적 지원·할인 검토"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에너지대전환·지역균형발전 잡을 정책과제 판단... 서남권과 울산 등 유리한 입지 관측

[이경태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RE100 산업단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0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아래 RE100 산단)'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실의 관련 보고에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이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면서 향후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가지 국정철학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비효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기업에 첨단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E100 산단이 ▲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신설을 제공해 주고 ▲ 지역에게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 국가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 송배전망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1석 3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등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에 RE100 산단이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외에도 "(이 대통령이) RE100 산단 교육 정주 요건(지원)도 더욱 더 파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셨다"라며 "또 산단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전기료 할인 혜택도 저희 (정책실) 보고보다 더 파격적으로 할인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RE100 산단의 후보지는 서남권과 울산 등으로 점쳐진다. 김 정책실장은 관련 질문에 "서남권이나 해상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된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단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