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물 전면 개방... "풍자했다고 고소했던 윤 정부와는 극단적 대비"

KTV 공공저작물 국민 개방과 기자 취재환경 확대 등... "사유화된 공공재의 정상화"

[신상호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실 정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KTV 영상저작물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기자들의 취재 기회도 폭넓게 보장하는 대통령실의 방침을 두고, 언론학계는 "사유화된 공공재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고발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의 비정상적 행태가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취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KTV 저작물 역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윤석열 대통령 합창 영상'을 풍자한 유튜버를 KTV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과는 완연히 대비되는 조치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통령실 브리핑 카메라를 늘려 질문하는 기자도 공개했고, 해외순방 취재 기자 수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언론학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 긍정적 평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만든 공공재는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난 정부 사람들은 마치 공공재가 정권 사유물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다"면서 "공공재에 대해 비뚤어진 발상 자체가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씩 고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도 "KTV 영상 공개를 통해 정부에 대한 풍자나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원칙인 것인데,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본다"면서 "KTV 저작물로 풍자를 했다고 고소까지 했던 윤석열 정권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홍원식 교수는 "기자 브리핑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에 카메라를 비추는 것도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고, 기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취재 기회를 여러 언론사에게 확대하는 것도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호평했다. 유 교수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언론에 대해 정부가 서슬퍼렇게 대하지 않았나"라면서 "언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적인 문제"라고 했다.

다만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는 것에 대해선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순택 처장은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는 것 자체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정치 팬덤화가 강한 한국 정치 상황에서 기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기자들의 제스쳐, 표정, 태도 등으로 부당하게 공격받을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순방 기자 확대 등 취재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적절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