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재구속, 장기 구금의 시작 의미할 수도"

"공범자들 자백 가능성... 특검 수사 탄력받을 것"

[윤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계엄령 관련 혐의로 4개월 만에 재수감되자 주요 외신도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 지난 1월 사법 당국이 그를 구금하려는 초기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 인력을 사병처럼 불법적으로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다"라며 "이번 구속은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extended period in custody)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보도하는 AP통신 ⓒ AP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 실패로 인해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다시 구속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려다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인물"이라며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소수의 형사 혐의 중 하나이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므로 다른 형사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짚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정권을 둘러싼 다른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을 임명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재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그의 전 부하들과 공범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알고 자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부족하다"라며 "수감됐던 사람들은 여름철 폭염을 견디는 것이 수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