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NSC 주재…한미 안보 현안 논의될 듯

대통령실 "李 NSC 전체회의 주재"
회의 주제는 하반기 안보분야 업무보고
방위비 등 한미 안보 의제 쟁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모든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안보 현안과 대응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미국 상호관세 문제와 엮인 한미 방위비 문제 등의 한미 안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안보 분야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회의는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NSC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만큼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안보 현안이 보고될 수 있다. 위 실장은 지난 6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을 만났다. 내달 1일로 예정된 미 상호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 목적이었지만, 위 실장은 안보 문제까지 모두 묶어 협상하자고 역제안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 협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 투자, 구매, 안보 전반에 망라돼있다"면서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미 협상 테이블에 여러 현안을 모두 올려 일종의 '주고받기'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문제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협상 의제를 통상 부분에 한정한다면 한국 측이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 미국 상품 구매실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가치를 제시하면 관세 문제를 타결할 여지가 커진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방위,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우리 (정부) 기여가 많이 있다. 그 기여는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달 내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지난 6일 시작된 2박4일간의 방미 일정에서 구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하지 못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