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尹 재구속 수용할 수밖에…법원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최형두 "우리는 법치국가, 법원 결정 수용"
배현진 "특검 수사에 과잉된 부분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S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법원의 결정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지난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을 발동해 (유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뜻밖에 구속영장 연장이 취소돼 석방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때 법원의 결정문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있는 재판도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식"이라며 "반면 야당에선 모든 죄를 다 만들어 먼지를 털겠다고 하면 누가 법치주의를 믿겠나. 말씀드렸다시피 법치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하면 누가 저항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정당은 (윤 의원 압수수색이)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과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PC, 카카오톡 기록, 휴대전화 기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주거지까지는 압수수색할 필요 없었다고 많은 법률가들이 해석한다"며 "수사 방식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확산하면 국민들께서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