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전작권 전환' 검토에 "美 관세 협상 카드로?…대단히 위험한 발상"

"관세 협상과 결부 시킨다면
안보 동맹 기초 무너질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단 일각의 보도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 연합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정부가 미국가 관세 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단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관세 협상과 결 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심리적 의미가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